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뤄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초기 대응 및 진술 조율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비행소년의 절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