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합의 성립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연락하길 꺼려하자, 대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감상문을 제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과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강조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