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음수상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냄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체계적인 정상참작 자료 제출
서초교통사고변호사는 피의자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성장일대기, 기부금 영수증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져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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