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교통사고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동이 도주가 아닌 사고처리를 위한 이동이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꾸준히 제출하며 반성 태도와 차량반납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의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져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