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지시로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여 금전 거래를 진행한 범죄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으로 피해 회복 입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수행에 국한된 점을 강조하고, 공범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책임을 갖고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조직적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단순 실행 행위만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보이스 피싱 조직에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감형된 형량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