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의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이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및 사진 등의 여성 신체 일부가 촬영된 증거가 나왔던 점, 약 3년간 범죄를 저질러왔던 점 등으로 불리한 점이 누적되어 변론 전략을 수립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1. 증거자료를 임의제출하고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 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전자기기의 비밀번호 등을 공개하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정신과 진료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범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약 3년간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죄책을 무겁게 다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되어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초동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노력하는 등 구체적인 변론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