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4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 명확한 협박성 내용으로 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꼼꼼한 소명자료 입증을 통하여 낮은 처분 결과로 마무리
학교폭력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피해학생에게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같이 놀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재물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장난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한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소명
학교폭력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관련 교육을 들으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소년과 부모가 지속적으로 사과의 마음을 표하고 공탁을 진행하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호소년의 성장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
보호소년의 생활기록부를 통하여 평소 책임감있고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왔음을 어필하여 범죄사실은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일시적인 행동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여왔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보호소년은 1호, 4호 처분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