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초형사변호사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꼼꼼한 양형자료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원심판결 징역 2월에 법정구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징역 2월에 법정구속을 받았으나 서초형사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어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여 양형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태도 부각
서초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당시 지구대의 경찰관들, 피고인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음주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 된 점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등학생 자녀 부양 강조
서초형사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양육권이 있는 점, 경제활동을 이어가야하는 점, 자녀의 우울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해야 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부각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부양 의무성을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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