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당시 선임병으로서 후임에게 장난삼아 한 행동이 의도와 달리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었음을 뒤늦게 인식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법리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앞으로 어떠한 사소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 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일일이 연락하였으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모두에게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현재 20대로서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온 청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해 왔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10년을 부과하되 ,취업제한이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