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철도안전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하철 좌석에서 하의를 내려 옆자리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이며, 피의자는 공직에 재직중이기 때문에 재직처에 사건이 알려질 우려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제79조(벌칙)
⑤ 제4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사실 전부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강조
성범죄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의자가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오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성범죄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강조하여 처분기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내에서의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범죄와 요건과 처벌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피의자의 재직에 대한 영향 및 전과 없이 마무리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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