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의 거주지에서 투약을 하고, 마약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 자수를 했으나 전에도 투약한 사실이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수를 통한 감형요소 강조

피고인은 비록 전에도 투약한 사실이 있으나 단약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였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투약을 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 자수를하였고,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해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주기를 의견서에 작성했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만약 실형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인천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설명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등을 제출했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재범이 많기 때문에 이에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명확한 개선 의지 등을 보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마약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실형을 면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큰 타격 없이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