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동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 한 정황이나 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진행 및 반성문 작성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써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완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였고, 피고인이 진심어린 마음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도 변호인의견서에 적절히 작성을 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로 피고인은 별금형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최소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평소 피고인의 바른 행실들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다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벌 수위를 요청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적극적인 피해자와의 합의진행으로 실형은 면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