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제주형사전문변호사｜투자 사기 고소 조력, 피고인 징역7년 이끈 사례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주식종목추천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 알게된 자산관리사를 통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이체하고, 계속된 기망에 속아 추가적인 금원을 이체했으나 가해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자 사기로 고소하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의 피해자로, 이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등 특정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사건 진행 및 피해 구제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장 작성 및 혐의 입증을 위한 노력
제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고소인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이 사건 가해자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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