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서울형사변호사 ㅣ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당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난항을 겪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주도 및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및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받고 그 이수증을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부각하였고, 가족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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