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단순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자료 활용

망인이 유언장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 동의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과의 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권한이 없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