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 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경위에 대한 소명

피고인은 생계 및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음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대기리사에게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반성문, 대리운전 기사와의 대화 내용, 최근 1년 간의 대리운전 이용기록 등의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경위를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약식벌금 8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