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 회사로부터 신임을 받아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동안 범행을 수회 거듭하였다는 점,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배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배임 행위에 고의가 없었고 상당액의 피해를 보전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 피해를 축소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배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