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립
합의대행변호사 |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원했으나 응하지 않아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으로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된 사건
합의대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외도와 관련된 영상을 자녀가 보게 되었다며 상대로부터 5천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감액된 금액으로 상대와 합의를 원하였지만, 상대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의뢰인 스스로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5천만 원은 금액이 너무 커 감액을 원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는 5천만원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액된 금액으로 상대와의 완전한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합의대행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내용증명 작성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감액 요청을 하였고, 이에 감액된 3000만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사항 ②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대행
합의서에 비밀유지, 유포 책임을 묻는 등의 조항을 넣어 완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원했던 3천만원이라는 감액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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