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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회삿돈 메워도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시점

회삿돈을 다루는 실무자나 기업 임원들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실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변명은 늘 비슷하다. "잠시 융통했다가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회사 계좌로 다시 채워 넣었다"는 것이다. 사내 자금이 막힌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했을 뿐, 회사에 최종적인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심리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과 검찰의 자금 추적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안일한 오산이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횡령죄보다 업무상 유대관계와 신임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되는 범죄로, 수사기관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발생 시점이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려는 의사는 공금에 무단으로 손을 댄 바로 그 순간 성립한다.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에 고스란히 원금을 입금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사후 반환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무죄의 논리가 될 수 없다.

아울러 대표이사들이 흔히 범하는 “회사에 가수금이 있으니, 회삿돈을 임의로 가져다 써도 상계 처리가 되어 무죄다”라는 주장 역시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나 정당한 회계 절차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본다. 수수액이나 횡령액이 5억 원을 넘어설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만큼 무겁게 다루어지는 혐의이므로 가벼운 변명으로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자금을 현금으로 소액 분할 인출하거나 장부 기록을 일부 수정해 두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기업 내부 감사 시스템과 사정당국의 정밀한 추적 능력을 간과한 발상이다. 기업 내부에서 횡령 정황이 포착되어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자금 담당자의 휴대전화, 업무용 PC, 사내 ERP 시스템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단행한다. 피의자가 지출결의서 날짜를 사후에 조작했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카드를 결제한 뒤 공적 업무로 위장한 내역은 포렌식을 통해 생성·수정 타임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는 기업 내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중심으로 소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객관적 소명 자료를 활용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 금액 차감 및 신속한 합의 절차를 밟아 선처를 구하는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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