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회생 / 채권집행

작성 2026. 11. 12.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공사대금 소송 중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시공사는 회생절차 안에서 채권의 존부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 자신의 채권자가 이 회생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두었다면, 확정 소송을 누가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0. 30. 추심명령이 있어도 회생채권자인 시공사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공사대금 소송 중 건축주가 회생에 들어가고, 시공사 채권에 추심명령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주택 신축 공사를 맡긴 원고가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정산합의서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자, 피고는 공사대금과 구상금 반소로 맞섰습니다.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4. 10.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지 않아 원고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수계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 피고는 반소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어 2025. 1. 피고의 채권자가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을 회생채권 중 약 2억 4,056만 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25. 2.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이 금액 부분의 회생채권확정 청구를 피고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확정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권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그 채무자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은 그대로라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로 참조한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낼 자격을 잃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은 이행의 소 대신 회생절차 안의 확정 절차로 다투고, 개시 당시 이미 소송 중이면 그 소송을 수계해 다툽니다(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뿐이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추심명령도 추심할 권능을 줄 뿐 채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2항).

대법원은 다른 당사자의 보호 수단도 짚었습니다. 추심채권자는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소송에 들어올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3조·제78조), 제3채무자의 진술 제도로 소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변제 방법을 정하거나 공탁해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8조). 이행의 소가 상대방 회생으로 확정의 소로 바뀌는 시점에 각하하면 그동안의 소송이 헛수고가 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상고심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을 더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상고심 중 회생절차가 폐지된 점을 들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피고로 하여금 회생채권 확정 청구를 통상의 이행청구 등으로 바꾸게 한 뒤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심명령 금액 부분만 파기하면 같은 채권관계가 일부는 확정의 소로, 나머지는 이행의 소로 따로 확정되어 판결의 정합성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회생 중 내 채권에 추심명령이 걸렸다면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거래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했거나 소송을 수계한 회사는 자기 채권자가 그 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확정 절차를 스스로 접을 이유가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미입니다. 필자가 조문과 대조해 보면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재판 신청과 소송 수계 신청은 조사기간 말일 등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0조 제2항·제172조 제2항).

다만 판결을 받아도 실제 수령은 압류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거래처 회생과 자기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회사가 소송을 계속해도 되는지부터 망설이는 경우를 봅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진행 중인 소송의 수계는 소송 중 상대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다면, 수계는 언제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생채권에 추심명령이 걸려도 채권자 본인이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낼 당사자적격은 유지됩니다. 둘째, 추심채권자는 소송참가로, 제3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공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18244(본소)·2025다218245(반소) 판결(파기환송) — 대법원 판례속보(2026. 11. 5. 게시)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70조·제17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29조·제237조·제248조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민사소송법」 제78조·제8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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