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민사집행 / 개인파산

작성 2026. 11. 12. | 로엘법무법인 김명환 변호사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빚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래전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채무가 면책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면책되지 않은 빚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2026. 1. 9. 결정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책임이 면제된 채무라면 명부 등재신청은 기각해야 한다고 보았고, 목록에서 빠진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지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결정의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정리합니다.

보증 판결 9년 가까이 지나 면책을 받았는데 명부 등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대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채권자는 2014년 주채무자와 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 8. 주채무자와 보증인인 채무자 등이 공동하여 약 1,95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판결은 2015. 10.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3년 파산선고와 면책을 신청해 2024. 3.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지만,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판결 채무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판결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며 등재를 신청했고, 2025. 5. 사법보좌관의 등재 결정을 1심 법원이 인가했습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은 채무자가 목록 누락 경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선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고 등재를 유지했습니다. 채무자가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면책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책임이 면제된 채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판결 확정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1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명부 제도가 불성실한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장치인 반면, 면책은 지급불능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면책 확정은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고, 채무자심문 등으로 등재 전에 이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무를 알고도 뺐는지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가 면책되지 않으려면 채무자가 그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빼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그 뜻이고,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이래의 기준입니다. 악의의 증명책임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소송 중 주소보정서를 낸 적은 있지만 소송서류를 직접 받은 적이 없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된 점, 판결 확정 뒤 9년 가까이 지나 면책을 신청할 때까지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추심한 자료가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 채무자가 알면서 이 채무만 뺄 이유도 없다고 보아 악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뒤 등재신청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점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며,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면책될 '여지가 크다'고 했을 뿐 비면책 여부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등재신청서를 받은 면책 채무자는 면책결정 확정 사실과 함께 그 채무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를 송달 기록과 추심 이력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7호 단서는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때에는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정합니다. 보증 채무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전 서명한 보증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번 결정은 그런 사정을 판단할 때 송달 방식과 시간 간격을 살핀 사례입니다. 비면책채권 일반은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여덟 가지,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 이미 오른 이름의 말소는 채무불이행자명부, 이름을 지우는 두 가지 길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책임이 면제된 채무라면 명부 등재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알면서 뺐다는 점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파기환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제73조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화물 하역 중 산재사고, 공제사업자 구상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