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철이면 전국의 페스티벌 무대와 대형 스포츠 경기장은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수만 명의 관중이 밀집해 환호하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중심리와 환경적 특수성을 틈타 타인의 신체에 부당하게 침범하는 행위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흔히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만 떠올리지만 축제 현장이나 경기장 관람석 등 대중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모든 개방형 밀집 공간에서 발생하는 추행이라면 모두 처벌 대상이다.

여기서 법리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행위 당시의 '장소적 상황'과 '추행의 고의성' 여부다. 스포츠 경기장의 좁은 좌석 배열이나 록 페스티벌의 스탠딩 존처럼 주변 사람과 밀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상,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 비틀거리거나 인파의 흐름에 따른 부딪힘이 성범죄 혐의로 오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판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핵심은 행위자가 공중이 밀집하여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가이다. 대법원은 반드시 인파가 빽빽하게 밀집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행위 당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장소로서 혼잡도가 유발되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장소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한다. 즉, 페스티벌의 환호 속에서 주변의 혼란을 틈타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밀착하는 행위는 기습추행으로서의 성격까지 지니게 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의 처분 기조나 형사 재판 실무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동선 및 현장의 타임라인과 일치하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척도가 된다. 반대로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행위 당시 주변의 도미노식 밀림 현상, 페스티벌 특유의 역동적 동선, 혹은 사건 직후 당사자 간의 대화 정황 등을 통해 성적 의도가 없는 불가피한 충돌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적 분쟁은 목격자를 찾기 어렵고 현장 증거가 순식간에 휘발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혐의를 제기하는 측이든 이에 방어하는 측이든 관계없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의 첫 번째 조사 단계에서부터 당시에 형성되었던 인파의 밀도와 접촉의 물리적 궤적을 사법적 시각에 맞추어 촘촘하게 증명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근주 대표변호사는 “가급적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당사자의 정확한 인상 착의를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이 촬영한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증거는 물리적으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 밖에도 신고 내역이나 타임라인별 동선이 담긴 GPS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동원하여 '의도적 고의'와 '단순한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