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의 조력으로, 과거 개인회생을 통해 한 차례 변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무가 누적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총 채무의 약 35%를 탕감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점에서 난이도가 높았으나, 채무가 생활비, 병원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성실하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선천성 질환으로 잦은 수술을 받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지인의 사업 제안에 동참했다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첫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직장 생활에 매진했으나, 부모님의 소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가족의 생계를 일부 책임져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비까지 발생하면서 생활비와 의료비 마련을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채무는 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총 채무 약 7,000만 원을 지고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신청 사건에 대해 채무 증대 경위와 변제 의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제1 쟁점

  재신청의 정당성 및 채무 증대 경위 소명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이 첫 번째 회생을 성실히 완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책임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채무는 투기나 사행성 행위가 아닌, 부모님 부양, 본인의 지병 치료 등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음을 법률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가 없으며 구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핵심 논리였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채무 증대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고, 부모님의 소득 감소 자료, 의뢰인의 의료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제2 쟁점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입증

• 대응 논리

  의뢰인이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한 소득을 얻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모님 댁에 무상 거주하며 생계비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월 127만 원가량의 가용소득으로 36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 입증 방법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자료와 함께 월 가용소득, 총 변제액, 변제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총 변제액(약 4,600만 원)이 파산 시의 청산가치(약 600만 원)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변제계획 인가의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개인회생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성실한 변제 의지를 받아들여 변제계획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약 7,000만 원 중 약 2,400만 원(약 35%)을 탕감받고, 월 127만 원씩 36개월간 약 4,600만 원만 분할하여 변제하며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첫 회생 이후 다시 채무가 누적된 경위를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변제를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