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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에서 피상속인 세금이 먼저인 이유
COLUMN · 상속·상속재산파산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부모님이 빚과 함께 밀린 세금까지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그 세금을 떠안아야 할까요? 그리고 상속재산을 파산으로 정리하면 세금과 일반 채권 중 무엇이 먼저 갚아질까요? 대법원 2026. 6. 16. 결정을 바탕으로 상속재산파산과 피상속인 세금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송개동
전세사기 선지급금, 정산 끝날 때까지 대항력 유지
COLUMN · 부동산·전세사기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2026. 11. 13.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는 보증금 회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소보장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10의 선지급입니다. 다만 대상이 한정되고, 받은 뒤에는 의무와 정산이 따릅니다. 법률 제2163
보증금 못 받아 날린 새 집 계약금, 집주인이 배상
COLUMN · 부동산·임대차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 갈 집 잔금을 못 내면 새 집 계약금을 잃게 됩니다. 이 돈을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10. 2. 이 손해를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배상 요건과 미리 남겨 둘 기록을 정리합니
배우자 명의 아파트, 증여세가 취소된 이유
COLUMN · 조세·부동산 작성 2026. 9. 28.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등기원인은 '증여'였습니다. 세무서는 그대로 증여세를 매겼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아파트가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목차 01. 의정부지방법원이 공개한 사건 02. 부동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권을 잃어도 그 자녀는 상속합니다
COLUMN · 상속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인데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습니까." 상속권 상실 제도가 생긴 뒤 부쩍 늘어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선고를 받아 내는 것보다 어려운 물음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몫은 누구에게 가는가입니다. 조문은 이미 답을 정해 두었고, 그 답은 2026년 3월 17일 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죄명이 갈립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0.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남의 카드나 계좌를 손댄 사건은 죄명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카드라도 현금을 뽑았는지, 이체를 했는지, 온라인 결제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삼고 있어서, 손에 쥔 것이 현금이면
중개사고 공제금은 사고 1건당 한도입니다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9. 3.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중개사고를 겪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계약 당시 받아 둔 공제증서입니다. 그리고 대개 협회에 접수하려다 손해액을 먼저 확정해 오라는 답을 듣습니다. 공제금은 사고 신고만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정리된 뒤 그 배상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청구하는 돈입니다
상속권 상실은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26.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부양을 저버린 가족이 상속인으로 나타났을 때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면 다음 질문에서 막힙니다. 어디에 어떤 사건으로 내느냐입니다. 이 글은 「민법」 제1004조의2의 청구가 가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으로 분류되고 그 분류에서 어떤 절차가
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줄어드는 세 구간
COLUMN · 상속 작성 2026. 8. 21.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부동산 평가를 기다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그러면 가산세가 줄어드는지입니다. 답은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은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두고,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보다 '재발 방지'를 목표로 위약벌 받아낸 성공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였던 '관계 단절'을 관철, 향후 만남 및 연락 금지와 이를 위반할 시 거액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이태호
김유진
배우자의 위자료 및 수백억원의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을 거액 방어한 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위자료 수천만원 감액,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수십억 감액 방어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
양기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4개월 만에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 확보한 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결과 조정 접수 4개월 만에 신속히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아파트 지분 이전 및 친권·양육권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 01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은 성공사례
이혼,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민법 제837조(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부 면제받음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황서연
상속받은 공유부동산, 가액배상 방식으로 단독소유권 확보한 성공사례
공유물분할 민법 제26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의 단독 소유권 인정 (가액배상 방식)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모형관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2천만 원 인용 판결 성공사례
이혼 후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843조(준용규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위자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
김현우
문지은
처분문서(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결과만을 토대로, 첨부하신 작성 원칙에 따라 성공사례를 작성했습니다. 사건번호·법원명·재판부·당사자 성명 등 출처 특정 정보는 모두 배제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친권·양육 사건 (본소·반소)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제843조, 제837조, 제837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3억 원대 재산분할이 1억 5천만 원대로 조정되었고,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하며 부동산 지분 유리하게 확보한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를 반영한 유리한 재산분할 및 분쟁 조기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김벼리
편지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유전자 검사로 친생모 인정받아서 상속 절차 중 갈등을 해소한 승소 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및 부존재 확인 판결 (전부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
김수민
재산분할 60 대 40을 요구하며 이혼을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2억 원대 재산분할금과 자녀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사례
법원은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내용과 정반대에 가까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측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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